문제점 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

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감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2009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국정 감사는 한의계에 남다를 수 있다. 이전 국감과는 달리 많은 개선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한의사 출신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고군분투가 큰 몫을 했다. 하지만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그 단적인 예가 국정 감사 기간동안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비롯 여야의원들이 대거 함소아제약을 방문, 한의학의 척박한 연구개발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또 전체 의료기관의 청구건수 대비 과잉진료가 한의원이 가장 낮아 적정진료의 모범적인 모습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있어 한방 분야의 지원 필요성 제기, 한방 복합과립제의 건강보험 필요성, 2001년의 한방상대가치 점수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등 열악한 한방의료 환경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제는 짧은 기간에 걸쳐 보건복지 전 분야를 감사하다 보니 옥석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진지한 고민없이 건수 나열형으로 이뤄진 국감 그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常時) 국감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중 선택과 집중으로 문제점을 찾고, 고쳐 나가는 국감으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던 한방의료의 척박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은 지속돼야 하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