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 확대로 국민 만족도 높여라

올해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30주년을 맞았다. 1977년 500인 이상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한지 12년만인 1987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올해로 20주년의 해를 맞은 한방건강보험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고령화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방진료에 대한 노인인구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경제력이 낮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한방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급여확대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한약 첩약이 11순위, 한방물리요법이 16순위, 한약복합제제가 17순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필수적인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방복합제제나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한 한방의료의 비용·효과성을 고려, 과감하게 보험급여로 편입시켜 대체관계에 있는 양방의 고액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방진료 급여화에 대해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라는 사유를 들어 급여우선순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나설 때 우리나라 건강보장 30년의 역사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