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역사 30년을 되돌아 본다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사업이 도입된 것은 1977년 7월1일이다. 이달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의 3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건강보험 도입 30년이라는 빠르게 흘러온 역사에 비해 한방건강보험의 발전 속도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은 1984년 12월1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된 것은 1987년 2월1일부터다. 1987년 전국으로 한방보험이 확대 실시될 때 한방의료기관의 수는 한의원 2,728개소와 한방병원 19개소에 불과했다.



20년이 흐른 현재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은 당시의 3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 1만여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이런 상황은 결국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곧 한방의료의 보장성 약화로 이어지고, 한의치료 시장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어 국민과 한의학간의 거리를 멀게 하고 있다.



한의협은 당장 이번 달부터 변경되는 의료급여제도와 내달 전환되는 정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원 본인부담금제도와 선택 병·의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건강보험의 영역 확대, 수가 인상, 한약제제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건강보험의 역사 30년, 그리고 20년을 함께 한 한방건강보험의 역사. 강산이 두세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보험의 발전은 정체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최상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건강보험 역사 30년을 되돌아 본다. 한방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하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