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보장된 의료개혁 추진을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방안은 의료분야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 외국인 환자를 유치 ‘Medical Tourism’(여행과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신개념 용어)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Medical Tourism’을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는 2003년에 23만명의 의료여행객(Medical visitors)를 받아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투자전문 회사들이 2006년 세계 주식시장 전망에서 향후 10년간 세계 증시를 주도할 ‘빅3’ 종목으로 에너지, 나노, 건강을 꼽았다. 더구나 인도 아폴로병원과 싱가포르 파크웨이 라플스병원 등 신흥시장의 병원 체인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병원 체인이 갖는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가격 효율성이다. 적절한 가격에 적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지자들은 세계는 ‘Medical Tourism’시대임을 주장했고,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의 경우 의료비가 폭등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이 의료비 폭등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모두 일리있는 이야기다.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산업화와 공공성 강화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며,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명제다. 우리나라는 위에 열거된 국가와 비교할 때 수술 등 의료기술 수준은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Medical Tourism’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외국어 능력 향상, 효율적인 협진 체계 구축, 다각적인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의료마케팅 전문화 등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개혁이 진행되면 건강보험 등 공공영역이 약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를, 민간의료업계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을 하는 ‘투트랙’(2-Track) 정책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