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약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한국 약가, “여전히 높아”vs “OECD 절반 수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약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등 가입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제약업계는 OECD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맞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006년 시행된 약가 선별지급제를 도입했는데도 정부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가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비용대비 효과를 우선시하는 선별등재·지급제는 약가에 약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실효성이 퇴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약 허가기간 단축, 일부 약품의 임상시험 생약 허용, 등재기간 단축 ICER 값 인상 등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 명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은 환자가 1년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 수준으로 정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ICER을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서국희 한림대의대 교수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서 교수는 "약가는 근거를 통해 가치를 따져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과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면제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 결정 구조를 지적,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1:1로 협상하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급여를 결정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전문성을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는 “약가가 높은 게 아니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약품들이 문제”라며 “우리나라 약가는 OECD의 45%에 불과하며 신약의 가치가 약가에 애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면 낮추는데 오히려 한계가 있다”며 “사용량을 줄이지 않은 채 약가 제도에서 약가만 쥐어짜게 되면 전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보험 약제의 기본 목표는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치료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약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평가하고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나면 건보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품비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따져보면 2006년 이전에는 약품비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다 지금은 건보에서 26% 정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약품비는 어느정도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ICER이 탄력적용돼 의약품 가격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은 과도한 추정”이라면서도 “일종의 약제비 총액예산제인 약품비 고정예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적정 약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