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률, 제도 시행 이전과 차이 없어

최도자 의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실효성 떨어져” 지적

불필요한 비급여 및 과잉진료에 대한 조사 등 보장성 강화 방안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실시했지만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도 시행 이전이나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주장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까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전액 지불하던 비급여 치료 항목 628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됐다.



비급여 항목별로는 2013년 25항목, 2014년 100항목, 2015년 258항목에 대해 급여화가 실시됐다. 이에 따른 공단부담금은 2013년 328억원, 2014년 3043억원, 2015년 62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4대 중증질환 전체 보장률은 77.7%로 2013년에 비해 고작 0.2% 증가한 것에 그쳐 제도 시행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이 시행됐지만 이후로도 환자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최도자 의원은 그 원인을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5.9%에서 2014년 23.6%로 감소한 대신, 주사료․처치 및 수술료 등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시행된 지 3년차이기 때문에 성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정부 지출만 늘고 있는 셈”이라며 “복지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및 과잉진료에 대해 조사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