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호 KIOM 연구원

쥐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발하면서도 유효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그런데도 실패로 끝난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건데?”라는 질문은 매우 예리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질문이 문제였다. 즉 “그런 제안을 하는 네가 방울 달러 갈거야?”하는 비아냥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의 수칙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질문이었다. 그 바람에 아이디어를 낸 쥐는 그만 머쓱해지고, 브레인스토밍은 허탈하게 끝나 버렸다. 이 내용은 S대의 K교수님의 브레인스토밍 설명이다.



한약재의 문제는 이미 수년간 계속해서 당하는 문제이며 한의사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약 이력추적 관리제가 실제 한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또한 한약이력 추적관리제의 시행에 앞서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건데?”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한약의 생산 이력 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란 취지를 내걸으며 이 제도를 법제화해서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한약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이것은 한약이 가진 불균질한 특성, 농산물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지역의 생산물과 혼합될 수밖에 없는 문제,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질이나 경시변화의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불균질한 상태의 물질을 일률적인 잣대로 재어 관리하고자 했던 식약청의 비과학적인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할 때 샘플을 채취하는 고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업자가 제공하는 샘플을 검사해도 무방한 제도적 취약성, 이러한 규정 조건을 따르지 않고 무작위로 샘플을 수거해서 문제를 부풀리는 소비자 단체와 언론사의 횡포 이 또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약재는 그대로 복용할 수 없으며 항상 가공을 해야 섭취단계로 만들 수 있으니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당연히 섭취단계 가공 제형을 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원료단계를 검사하도록 하는 고시도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고시를 섭취단계로 가공했을 경우를 감안한 고시규정을 만들면 합리적인 것을 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의 이력추적 관리제를 선택하게 되면 한국의 한약이 고품질 명품 한약재가 될 것이라는 발상이 더 큰 문제이다. 생산지에서부터 또는 수입 단계에서 이력추적을 한다고 치자. 이것을 한다고 한약재의 근본적인 문제 즉 중금속 문제, 곰팡이독소 문제, 잔류이산화황 문제, 잔류농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소비자단체 혹은 언론사가 불시에 이력추적한약재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수거해서 식약청 고시와 같은 잣대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면 그다음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한약의 문제는 식약청의 비합리적인 고시와 이것을 억지로 지키려는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언론사의 무지막지한 부풀리기 보도 행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농민은 생산한 죄밖에 없으며 소비자는 모르고 먹는 어리석음 밖에 없다. 과연 한약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떠들 필요가 있으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가 된 것이다. 한약이력추적 관리제도의 입법 예고를 기회로 한약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약이력추적제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