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부 국정감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무슨말 오갔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편집자 주]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 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협의체를 운영,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오후에 진행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정리해 봤다.

---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 구성, 연내 결론내야’



-정 의원 : 19대 국회에서 사법 판단 말고 전문가들이 전문성 갖고 정부와 양 단체가 책임있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장관님. 전문가 단체에 합의하라고 맡긴 것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책임의식을 믿은 것인데 결론을 못 낸지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결정을 내려야하지 않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일원화 문제도 같이 논의해봤고 8월에는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직역 간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정 의원 :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

-정 장관 :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해보겠다.

-정 의원 : 종합감사 전까지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

치협과 의협 문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고 적극 추진해 달라.



‘올해 말까지 결론 내 달라’



-인 의원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가 보건의료전문가도 아닌데 처리 하지 않도록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해달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 발언 기회 줘서 감사하다. 우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고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 그 다음 치료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

복지부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직능 간 갈등 문제로 이것을 치부할건가.

복지부가 작년 4월에 공청회를 열었다. 그때 (복지부는)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메르스가 발생해 9월로 미뤄졌다가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이 문제는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줬으면 한다.

-인 의원 : 장관님. 그동안 양단체 (협의과정을) 겪으면서 알겠지만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할건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통해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다가 협의체가 중단된 상태다.

간담회도 했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인 의원 : 올해 말에 결론 나나?

-정 정관 :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

-인 의원 : 올해 말까지 결론 내달라.



‘현안문제 미루지 말고 시한을 정하라’



-양승조 위원장 : 현안 문제에 대해 어렵고 미안하다고 해서 미룰 순 없다. 내일이면 내일이다고 시한을 정해달라. 어떻게 생각하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제가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다, 장관으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협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의학 현대화 작업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양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양 위원장 :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윤 의원 : 오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검토해 보겠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한다.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도) 6월에 한다고 했다가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1년 이상 유보했으면 올해 내로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증인을 불렀으면 가닥이라도 나와야 한다.





-정 의원 :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종합감사 전에 (논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달라.

대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장관이 어렵다고 했다. 당사자들도, 많은 의원들도 더 이상 끌 문제가 아니니 12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우리도 노력해 오고 있다.

-정 의원 : 많은 의원들이 이제 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대안 갖고 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정 장관 : 방법 찾고 있다. 양한방 협진 시스템, 의료 일원화해서 같은 병원에서 양한방 틀을 허물고 같이 진료할 수 있는...

-정 의원 : 단일체계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한의학계가 요청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 작업 시작해 주고 12월 말에 대안 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본질을 얘기하면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 : 대안을 내겠다.

-정 의원 : 알겠다.



김대영·민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