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년간 61조 쏟아부은 저출산대책, '효과 없어'

소득 양극화에 이어 출산 양극화까지 심각해져

김상희 의원, 소득하위구간 분만인원, 소득상위구간의 1/3에 불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대책에 5년간 61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인 저소득층에게 특화된 저출산대책 없이는 저출산 극복의 길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분만관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분만을 가장 많이 한 소득분위는 보험료 16분위로 3만7210명이 해당되고 가장 적은 소득분위는 보험료 1분위로 6368명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포함)는 1만1719명이고 최상위층인 보험료 20분위는 1만628명으로 양 극단의 분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상위구간 분만인원이 18만3227명으로 전체의 43.9%로 가장 높았고 소득중위구간은 17만59명(40.8%), 소득하위구간은 6만3282명(15.2%)우로 집계됐다.



소득상위구간의 분만인원에 비해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인원은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이 심각하게 낮은 것이다.

2015년 분만인원을 지난 2011년 분만인원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소득상위구간인 보험료 14분위~20분위 중 최상위층인 20분위를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분만인원이 오히려 증가한 반면 소득하위구간, 소득중위구간은 모두 분만인원이 감소했다. 소득하위구간 중 보험료 1분위가 41.5% 감소해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최하위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도 38.8%의 감소율을 보였다.



소득중위구간은 보험료 7분위가 33%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낮았고 8분위 20.7%, 9분위 15.3%, 10분위 12.1%, 11분위 7.6%, 12분위 3.8%, 13분위 1.7%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율이 낮아졌다.



소득구간별 분만인원 변동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상위구간은 2011년 17만7260명에서 2015년 18만3227명으로 3.4%로 증가한 반면, 소득중위구간은 19만2069명에서 17만59명으로 11.5% 감소했고 소득하위구간은 8만2862명에서 6만3282명으로 23.6%나 감소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저출산이 지속되고 심지어 출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정책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저출산대책 실행계획은 각 부처가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끌어모아 종합선물세트로 발표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며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안타깝다”며 “저소득층으로부터 아이를 낳을 권리마저 빼앗는 사회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