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만 안제한의원장(대구시회 정책이사)

한방난임사업 돌파구를 찾자 (上)



1. 들어가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출산 장려금 지원, 양육비 지원, 다자녀 지원 등 많은 혜택을 홍보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의도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은 다양한 계층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듯이 그 정책방향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져야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속한 계층을 사업대상으로 할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가장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면 손쉽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출산을 소망하는 난임 부부이다.



난임 부부들은 정부의 양육정책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 그 자체가 절박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집념과 노력은 다른 어떤 대상보다 강력하므로 이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출산 장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2세를 출산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 것이며, 학원비를 보조해 준다고 출산하는 사람 역시 얼마나 되겠는가?



결혼부부의 20% 이상이 불임으로 판정될 정도로 주변 조건의 문제가 아닌 건강자체의 문제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불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2010년을 기준으로 불임 판정을 받은 여성은 정부로부터 6번의 불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인공 수정 시술을 3회까지 지원받는데 한 번 시술비용은 약 50만원으로 그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체외수정 역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실제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이며 그 중의 절반인 1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최고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게다가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은 그 특징상 다태아를 많이 만드는데 이러한 경우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면 정부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국가로부터 불임사업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한의계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원이 불임 부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한 혜택은 오로지 양방의 몫으로 돌아가므로 지금 우리 한의계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3.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불임사업



1) 2009년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사업

불임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한방병원이나 개인 한의원에서 시도되고 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은 대구 동구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대구 동구 분회와 동구 허브 보건소와의 협력 사업으로 시도된 한방 난임사업은 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 양방에서 시도한 체외수정이 1회 이상 실패한 사람만으로 선별하였다.

치료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불임여성은 3개월 동안 한약을 투약하면서 난임사업 지원 한의원을 방문하여 꾸준하게 침구치료를 받게 했는데 그 결과가 나름대로는 유의미하게 나왔다.

18명 중에서 자연임신이 3명(이 중에는 체외수정 4회 실패자도 있었다)이 있었고 그 후 이루어진 양방체외수정 시술은 자연임신이 된 3명을 제외한 15명 중에서 12명이 참여하였고 화학적 임신 2명, 12주 이상 임신유지 2명, 8주 계류유산 2명, 실패 7명으로 나왔다.

자연임신 3명과 12주 이상 임신 유지 2명, 이 5명은 모두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였다.



2) 201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난임사업

2010년 동구 허브 보건소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구보건소가 허브 보건소 지정 취소라는 암초에 부딪혀 사업이 불투명해졌는데 다행히 달성군보건소와의 협약을 통해 한방 난임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2009년과 달리 대구한의대 임상연구센터와 계약을 맺고 정식 임상 논문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대상을 40명으로 확대하였고, 다양한 진단기기를 추가하여 치료 전후의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시도하였다.

현재까지는 자연임신의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최초 38명 중 6명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32명만이 참여했는데 5명이 자연 임신에 성공하였다.



3) 2011년 대구광역시 한방 난임사업

2009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2010년에 대구광역시와 한방 난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당시에는 이미 2010년 예산안이 만들어진 관계로 대구시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하였다.



2009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미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청 담당 부서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적 지원을 해주었고, 고위 공무원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과 부탁 아닌 애원도 하였고, 시의원을 면담하는 등 상당히 치밀한 계획에 따라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3일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비록 3000만원이라는 당초 계획(총 사업 규모는 3억. 그 중에서 시 부담은 1억)보다는 못한 수준이지만 신규사업으로 한방 난임사업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한 번 정식 사업으로 정해지면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아주 수월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예산 증액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이점을 갖게 된다.



2011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구시와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후에 결정되겠지만 보다 많은 분들의 정보와 의견을 취합하여 한의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대구광역시 한방 난임사업이 확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3가지



여러 타 시도지부에서도 한방 난임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사업을 하게 된 우리 대구시회의 경험을 참고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한다.



1) 무엇보다도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방 난임사업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이다.

우리 대구에서는 한방 난임사업의 장점과 대구가 최고의 역사를 가진 약령시를 가진 한방 도시이자 메디시티인 점을 강조하였고 동구 사업의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타 시도지부에서는 대구에서의 2차례 한방 난임사업 결과를 근거로 삼으면서 각 지자체에 적합한 사업의 필요성을 찾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 실무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유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사업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 결정권을 가진 고위간부가 실무자의 의견을 묻게 되는데 이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일단 한방 난임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해야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날 수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정치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결국 최고 결정권자는 상급 간부이므로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