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지자체 출산율과 지원서비스 알려주는 ‘출산맵’ 구축저출산 정책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출산맵’이 이르면 연말쯤 구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25일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에 포함된 지자체 ‘출산맵’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향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될 예정다.



또한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출산맵은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될 계획이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합계 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 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