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 스타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 산적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다음달부터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시스템'부터, 의사와 치과의사 간 보톡스 시술 영역 문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사안이 집중 논의 될 전망이다.



우선 가장 뜨겁게 달궈진 감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당부한 일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최대 이슈



한의사들이 X-Ray와 초음파 기기 등 간단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며 양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 철폐하지 않는 것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의사들이 X-Ray와 같은 간단힌 기기조차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냐"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섰던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한의신문과 만남에서 "다리가 삐었으면 침 맞으러 가는데 침 맞기 전에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려면 X-Ray를 찍어야 할 것 아니냐"며 "그래야 침을 놓든지 부항 치료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잇다. 그런데 한의사는 X-Ray못 쓰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을 맡은 김기선 의원도 한의신문과 인터뷰에서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것은 충분히 교육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괜찮지 않느냐는 게 내 소신이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하는 것 아니냐, 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소신을 보였다.



김대중 총재 비서를 지냈고 현재 4선 중진 의원은 설훈 더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놨다'는 지적에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법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문제와 관련, '다리가 삐어서 한의원에 갔을 때 X-Ray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 진단해 보고 침을 놓든가 부러졌다면 정형외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남 강진군수를 3차례 역임하고 19대를 거쳐 이번에 재선의원이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최근 '한의신문'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의료법상 양방의사와 치과의사만 X-Ray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한의사는 쓸 수 없게 해놨다는 설명에 "한의사만 쓸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뜨거운 감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직권 최소 처분을 내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그동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왔었는데 정부의 고용 원칙, '고용 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뜻에서 복지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정부의 취소 처분으로 청년수당 사업은 이미 무효가 됐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서울시도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을 두고도 집권여당과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국 원격의료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