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어르신 의료전용카드 지원제도 마련 토론회'

[한의신문=김승섭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토론회로 '어르신‧영유아 의료전용카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소득불균형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불균형이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질병은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느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기초적인 의료복지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80세 이상 초고령자 약 98만 명과 5세 미만 영유아 약 220만 명(2010년 기준)을 대상으로 연 10만원의 의료전용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가계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초적인 의료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어르신‧영유아 의료전용카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연간 318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현행 30억 원 이상 고액상속인 및 수증자에 대한 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해 약 4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르신, 영유아 의료전용카드가 도입되면 기초적인 의료복지 기반이 확대돼 가계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주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하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용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