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대법원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판결 관련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의사들의 X-Ray 및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지수기자)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최근 대법원이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정통침구학회의 침·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판결로 인해 자칫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실정과 관련,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총재 비서를 거쳐 제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서 4선 중진이 된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을 방문,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면담 및 한의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정통침구학회 등이 침·뜸교육을 사적으로 실시하며 교재비용을 받고 사설로 민간자격을 주는 형태로 무분별한 일종의 ‘비전문적인 자격자’를 양산하는 평생교육법 개정문제에 대해 설 의원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심각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자체에 대한 사전제제가 어렵다는 의미인 것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시술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여론과 관련, 설 의원은 “(사용할 수 있도록)법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놨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오히려 “지금 법으로 (쓰게끔)안 돼 있느냐”면서 자신이 최근 자생한방병원을 방문, X-Ray를 찍었던 사실을 소개하며 되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자생한방병원과 같이 양의사를 고용하는 곳은 가능하지만 현재 한의사의 80%는 1차 의료기관에 있고 의례 한의사들이(X-Ray 등 판독 의뢰를) 수탁기관에 의료하는 것조차 우리(한의사들)에게 안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설 의원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한·양방이 같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례로 “한옥에 산다는 이유로 세탁기나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을 들이지 말라는 건데 그걸 이해할 국민이 어디 있느냐”며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와)똑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차피 한의학은 치료의학이교 의학의 본질은 환자의 치료인데 예전 감각으로 치료하는 방식을 한의사들에게 강요할 것이냐”고 했다.



설 의원은 김 회장의 설명에 “어떤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했고, 김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법 규정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그럼 안 된다”면서 관련 “법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양의사들이 반발한다고 실태를 전했고 설 의원은 이에 “양의사들이 반발하면 안 된다. 기계가 인간이 공동으로 만든 거지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현재 양의사 출신이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위직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갖고도 문제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 요소가 많은 곳이다. 갈등의 중심의 직군에 있는 사람을 왜 장관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이에 설 의원은 “최소한 차관은 한의사출신이 하고 장관은 직능 간 갈등 밖에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조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유라시아 전통의학 포럼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협조를 구했다.



포럼의 개최 목적은 한국, 러시아 간의 전통의학 학술 및 연구개발의 교류 협력 확대 기반 마련 및 이를 통한 전통의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데 주제는 ‘동·서 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 의학의 미래’다.

개최기간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국립의과대학 유라시아의학센터에서 열리며 한의협과 복지부,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유라시아의학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국립과학원 극동지부 관계자등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설 의원에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설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가 한창 열리는 기간이지만 일정을 조율해 참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설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