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월)

  • 맑음속초4.7℃
  • 맑음-1.3℃
  • 구름조금철원-0.8℃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3.3℃
  • 구름많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6.6℃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4.9℃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6.3℃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8.5℃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완도7.9℃
  • 구름조금고창3.7℃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1.4℃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3.3℃
  • 맑음부여0.0℃
  • 맑음금산-0.3℃
  • 맑음1.5℃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0.1℃
  • 맑음장수-2.1℃
  • 구름조금고창군3.1℃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4.7℃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5℃
한의원 세무 칼럼 – 147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7

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있다.

이번에는 1단계로 3400만원이지만 앞으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현재까지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244만원이였다. 이는 월급기준으로 7810만원(연봉 9억4000천만원)으로 그 이상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최대 건강보험료가 3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월급기준으로 9925만원이며 연봉기준으로 11억9000만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다.



1)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는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즉 금융소득 4000만원, 공적연금 4000만원, 기타소득 4000만원으로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2단계는 2700만원이며 3단계는 2000만원이다. 단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7월부터 연금소득의 30%에 부과가 되어 3단계에서 50% 부과).



2) 재산요건 강화

이번달까지 재산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초과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시가 18억 정도의 집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차후에는 재산과표 3.6억원 초과+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3)피부양자 범위 축소

현재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된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206-33-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관리자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