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보부과체계 마련하라"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 병행 '주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건강보험 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보부과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현 정부는 건보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킨 만큼 추진이 불투명했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년만에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2013년 건보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논의마저 무시한 독선적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건보부과체계 개편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사업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등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건보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뻔뻔한 변명일 뿐"이라며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국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의 극치인 만큼 정부는 향후 구태의연한 변명 대신 임대소득 과세 등 미비한 조세파악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양승조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구분을 없애 단일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양 의원의 개편안의 경우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파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부과를 일시에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재정 부담이나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또한 윤 의원의 개선안은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재산부과방식과 피부양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 부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실현가능한 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소득파악률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다만 소득파악률을 감안해 전·월세 등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과조치나 경감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