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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국책사업 지원보조금 수억원 횡령한 국립대병원 前 센터장 '구속'

국책사업 지원보조금 수억원 횡령한 국립대병원 前 센터장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가장거래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광주지방경찰청(이하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집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지원 보조금 등 2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국립대병원 전(前) 국제메디컬센터장 J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J씨는 용역제공·물품구매계약서·영수증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 거래업에 6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1회에 걸쳐 1억 5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한 J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조금 카드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171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생활용품 구입비나 외식비, 여행경비, 심지어 택시비 등에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사업 초기 병원 내부 회계절차 및 감사시스템, 사업비를 지원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2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경찰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을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범법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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