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공보의·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공보의제도 폐지 반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방부가 최근 오는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사(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이하 공보의)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과 함께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보의 제도가 없어질 경우 도서산간벽지나 교정시설에서 공보의가 맡고 있는 업무를 신규관리의사가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신규관리의사로 대체할 경우 오지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수가 적어 고용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2000여명에 달하는 공보의를 관리의사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KMCRIC)는 KMCRIC 홈페이지 회원 및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공보의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4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90%에 달했으며,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7%에 불과한 한편 공보의 제도가 보건의료계 및 국민보건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기타 의견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산간지역 대체인력 공백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공보의 제도 폐지는 취약계층의 의료기회를 감소시키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 해소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대안 없는 방침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KMCRIC는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의약학 포함) 박사인력이 기업이나 대학에서 3년간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병웍을 대신하는 제도로, 폐지될 경우 대학원 진학이 크게 줄어 연구 기반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과학계와 산업계에서 반발을 제기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폐지와 관련된 설문조사에는 총 1022명이 참여했으며,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81%,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13%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이공계를 선택한 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 과학기술계 연구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밖에도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석·박사 대학원생들도 특혜를 바라지 말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향숙 KMCRIC 센터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KMCRIC에서 진행했던 역대 설문조사 중 가장 활발한 참여율을 보여 큰 관심이 있는 분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공보의 및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한의계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