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병원 증가가 지속되면 의료전달체계 확립 어렵다”

김용익 의원,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 국내외 병상자원정책의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병상자원의 공급 적정화를 위한 개선 및 이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우리나라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란 발표를 통해 “병상은 의료인력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질적․분포적 불균형이 혼재돼 △병상 총량 과잉 △병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원경영 악화 △의료의 지역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며, 병상의 지속적인 증가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병상 공급의 총량은 과잉이지만, 일반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30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전체 급성기 병상의 34%만이 300병상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병원은 많지만 지역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 병원 개․폐업의 95%가 300병상 미만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병원 경영을 개선키 위한 매출 증대에 신경쓰다보면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또 지출을 감소하다보면 의료의 질 하락과 인력의 양적․질적 위축을 초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동네의원은 외래진료를, 병원은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는데, 현재 지역사회 중소형병원들이 동네의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협력이 아닌 경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중소형 병원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될 경우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병상 과잉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형 병원의 진입 규제 및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이해 이 교수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신규 병원 신설시 기준을 현행 3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또한 중소형 병원이 적정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원간의 합병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잔여재산의 일부를 법인의 기부자에게 보존할 수 있는 허용하는 등의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의 청산 촉진을 위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