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이어 보상도 부실덩어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피해조사 및 보상기준 마련 ‘촉구’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이어 보상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제2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 16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손실 보상은 부실한 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 명확화,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 보상,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메르스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이 메르스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점, 메르스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메르스 피해 보상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한 점, 메르스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메르스환자 진료 중앙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올해에만 237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메르스 사태 이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24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된 금액은 올해 발생한 손실액의 1/3 수준밖에 안되는 71억4000만원에 불과,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중앙거점치료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부실한 피해보상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재발방지책 마련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다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메르스 손실보상과 함께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보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메르스 피해액에 대한 전면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피해보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액을 전면보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의 피해병원이 아니라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 거부, 메르스 감염과 확산 방치 등으로 오히려 메르스 사태의 진앙지가 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피해병원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국민세금을 투입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덮기와 삼성재벌 봐주기와 다름 아니며,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