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1조1366억원’

국립재활원,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보고서 발표





(사진설명: 장애유형별 1인당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11년 기준).)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 재활연구소가 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11조1366억원’으로 나타났다.



재활연구소는 27일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와 간접비(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및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로 구분해 분석,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발생항목, 성,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08년 8.11조원에 비해 37% 증가한 규모인 11.14조원(‘11년 기준)이며, 이는 ‘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12년․14.86조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 2011년 69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비용은 △신장 3029만원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 △장루·요루 901만원 △안면장애 795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항목별로는 의료비(46.7%),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0%), 교통비(2.6%) 순으로 비용이 높게 나타나 지난 ‘08년에서 ‘10년까지와 비교시 의료비 비율은 증가(40.0%→46.7%)하는 한편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비율은 감소(41.3%→30.9%)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한편 자폐(84.3%), 신장·지적(82.6%), 정신(80.1%)장애에서는 의료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면(92.6%), 시각(84.5%), 청각(80.0%)장애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대책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처음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제시했으며,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권역재활병원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여 보건소 전국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를 달성,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건강관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 접근성 및 보장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