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체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김성주 의원, 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개강총회 특강서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중식당에서 개최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학기 개강총회에서 ‘한국 보건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 한국의료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한국의료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왜 메르스에 무너졌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메르스에 무너진 이유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정부나 병원 등의 잘못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의료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9.5%로,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며 “결국 공공의료를 경시하고 의료를 돈벌이로 인식해온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낳은 인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과 함께 메르스를 악화시킨 것은 비밀주의식 정보 미공개로 인한 국민 불안 야기로 사회 전반의 대응기회를 상실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지난 6월25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외래를 늘려나가고, 동네병원은 반대로 입원 병원을 운영하는 등 1․2․3차 의료기관이 상대영역을 침범하면서 뒤섞이는 것은 물론 지역간 의료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치료 및 민간 중심의 의료서비의 공급체계로 인해 사전 예방적 서비스 제공의 부재를 낳았고,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의 모습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예방의학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향후 한국의료의 개혁방향과 관련 “현재의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미래의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해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보편적인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강총회에서는 한의학 관련 정책이나 보건 발전을 위해 공직에 근무하는 한의사에게 주는 ‘예방한의인상’을 신설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경희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고성규 교수는 “이번 학기는 보건학 관련 학과 개설 등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며 “예방의학교실이 점점 국가적으로나 한의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