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비 높아

정진후 의원, 실태조사 통한 진료비 인하 등 대책 마련 촉구







국가로부터 병원의 확장 및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일반 사립대병원보다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규모의 전체 사립대학병원 75곳의 비급여 진료비 중 5개 진료 13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상당히 높았으며, 국립대병원간에도 진료비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도 있었다.



우선 상급병실료 중 1인실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이 44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는 1인실이 있는 73개 병원 중 3위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대병원의 경우 1인실 비용이 12만원에 불과해 두 병원간 가격 차이는 32만원에 달했다.



또한 MRI 진단료의 경우 뇌․뇌혈관․경추․요천추 촬영 모두 국립대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료비가 가장 높았고, 부위별로 가장 많이 받는 국립대병원과 가장 적게 받는 국립대병원간의 진료비 격차는 적게는 23만원, 많게는 37만원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다빈치로봇 수술료의 경우에는 국립대병원 최대 비용은 충북대병원으로 비용이 1500만원에 달한 반면 화순전남대병원은 비용이 1007만원으로 나타나 두 병원간의 격차는 493만원이었다.



이밖에도 양수염색체 검사의 경우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은 115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경북대병원은 43만원의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했으며, 초음파 검사료의 경우도 검사 부분별로 적게는 8만원, 많게는 10여만원의 검사비용이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병원의 확장 및 각종 시설 건축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립대병원은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라는 점에서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진료비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