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민혈세 낭비한 ‘엉터리 천연물신약’ 실체 벗겨내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김재원 의원(새누리당)



발암 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허가 취소 요구

“천연물신약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압박

정부기관의 거짓 해명… 하나하나 진실 밝혀



올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검사출신답게 정부기관의 거짓 해명을 하나하나 밝혀내며 기관장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파라벤 함유 치약 문제였다.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1,302개 중 2개 치약이 기준치 0.2%를 초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문제가 된 2개 품목의 경우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으며 기준치가 초과된 치약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품목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식약처의 해명과 달리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한 품목은 기준치 이하(0.18%)였지만 다른 한 품목은 기준치를 초과(0.21%)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과학적 측정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식약처가 기준을 초과해 파라벤 함유량이 0.21%인 치약을 허가해 준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 놓고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잘못 기재’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데, 이같은 은폐와 거짓 해명이 오히려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비난했다.



특히 “발암물질이 든 치약을 안전하다면서 정부가 업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믿겠느냐”며 또다른 사례로 엉터리 천연물신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10년까지 1,762억원의 예산을 투입(2011년 이후 7개 부처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음)해 8개 천연물신약을 개발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천연물신약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2014년 6월말 기준 849억원으로 최근 5년 6개월 간 건강보험 지급액이 매년 증가해 2009년 이후 무려 7,616억원이 지급됐는데 2008년 이전 7년동안 조인스정 및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급여로 매년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고 있다.



그러나 이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그 부실성을 인정, 낙제수준의 사업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급기야 6개의 천연물신약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미량이라며 오히려 식약처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의 설명과 달리 식약처의 ‘식품별 벤조피렌 기준규격’에 다르면 벤조피렌 함유량이 가공식품은 1ppb~5ppb 이하로, 수산물은 2ppb~10ppb 수준을 넘어서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식품 종류별로 1ppb~6pp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 국제기준상 허용치보다 많은 벤조피렌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한들 누가 믿겠느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아프리카 파견인력이 에볼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문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수급자가 2.6배나 급증한 문제, 세금 안내는 해외영유아에게 지원된 보육비 문제, 52년째 방치돼 있는 치과전문의제도 문제, 특정업체에 유전체사업 일감을 몰아 준 문제, 식약처가 불량 건강식품에 수수방관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재선의원(17대, 19대)으로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새누리당 지방선거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