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포괄수가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 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금번 수가 인상은 20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 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약국 찾기→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협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걸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의협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