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틀’ 중대 변화올까

정부, 8월까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한시 운영

김정곤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 참여

끝장토론으로 보험재정 위기 타개 등 의료현안 논의





지난 8일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 8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건보재정 위기 타개 및 국내 보건의료의 틀을 새롭게 짜기 위한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19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2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를 발족시켰다. 특히 위촉직 위원에는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 및 시민단체, 보건의료 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한국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8월까지 정부와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가 서로 양보하는 빅딜을 이끌어 내겠다”며 “성과도 모두의 몫이며, 문제와 고민도 모두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 의료공급자, 국민 등 3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내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의사준비 등 실무 작업을 지원한다.



지난 8일 열린 첫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이같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특히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여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중심 논의 과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출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상호 신뢰 아래 성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선진국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에 사용되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 극대화 △의료공급자 및 의료소비자의 역할 존중과 책임의 원칙 구현 △상호 협조와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 계승 등 5대 논의 원칙도 설정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올해 8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위원:김정곤 한의사협회장, 경만호 의사협회장, 성상철 병원협회장, 이수구 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김구 약사회장, 김재옥 소시모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천주 주부클럽협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오석 KDI 원장, 이상돈 고려대 교수, 로렌드 빌린저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고대영 KBS보도본부장, 김성덕 중앙대 의대 교수, 정희원 서울대병원,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