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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공청회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공청회

한약제제 급여 개선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기대

오는 28일(수) 오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의 현실적인 한약제제 급여 개선이 지적되는 등 한약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오는 28일(수) 저녁 7시30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현황<한의약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한의약 건강보험의 개선방안·한약제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윤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과정과 쟁점<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과정·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기존의 논의·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쟁점>(손지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방응용의학과)이 발표된다.



또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시나리오·각 시나리오별 장단점·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된 각 단체별 입장·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가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 패널토론에서는 △해외 한약제제의 현황과 시사점(박유리 존스 홉킨스대학)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기간의 협회 활동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협회의 계획(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한약제제 제형변화의 현실과 문제점<한약제제 제형변화의 현황·한약제제 제형변화의 중요성·한약제제 제형변화 활성화의 문제점·한약제제 제형변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김경호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수석부회장)이 발표된다.



또한 △한약안전성 시비와 한약제제<한약안전성 시비의 현황·한약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의 노력·한약안전성 문제와 한약제제의 관계·한약안전성 시비없는 한약제제 생산과 사용을 위한 제언>(백은경 한의약안전성연구회) △현장에서 보는 보험약의 문제와 제안<보험약 사용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설문조사 내용 발표·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제언>(방민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합토론으로 △한약제제 보험급여 우려점은 없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한의계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협회의 역할 △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학술적 과제 등을 주제로 행사 참석자들간에 열띤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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