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재정은 어떻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기준과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 주최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실장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정부국고지원 증액, 담배세 인상 및 건강위해상품에 대한 세금 신설 등 새로운 재원 발굴을 재원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오영호 실장은 현재의 고액진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정책의 방향을 점차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지원,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되 현재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소액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일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이 점차 감소돼 총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의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또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비 절감방안으로는 현행 진료비 보상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와 총액 예산제 등 사전지급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보험료율을 7% 선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 간병비 등의 급여화를 달성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재원조달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국고지원의 사후 정산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새로운 국고지원 방식 도입시 국고지원기준을 현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법정지원액과 실제 지원액간의 차이를 정산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4대분류를 살펴보면 약품비 비중이 29.3%(OECD 평균 15~17%)로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행위료와 재료대가 위축된 만큼 질 좋은 의료서비스와 구성요소간 왜곡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 비중에서 행위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약품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대폭 수정해 약품비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과감한 수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적정수가 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은 의료행태의 왜곡 및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해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면서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인 진료수가 현실화와 보장성 확대, 다양한 재원 확보,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용의식 고취 등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