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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의료 민영화가 미치는 영향?”

“의료 민영화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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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의사회(회장 김일권)는 지난달 28일 ‘의료 민영화와 한의계’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 의료 민영화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 발표에서 ‘의료 민영화 제기배경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원영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교수는 “의료 민영화는 공급자 입장에서 3차·2차·1차 의료기관간 경쟁이 다양한 축으로 더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개원의 모임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의료기관간 의사들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의료전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연예인산업, 유통산업의 현재가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처음 출연하는 의료공급시장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연구회, 공동체 등의 모임이 만들어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 민영화와 한의계’에 대해 이은경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의료 민영화 반대는 한계가 있으며, 의료 민영화 반대의 대척점에는 의료 현실에 대한 국민, 정부, 의료인의 불만이 있고 의료현실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극복할 대안 방향은 건강보험 확대, 한방 공공영역의 확대, 지불제도 개선 및 한방주치의 제도 실시 등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산업화와 관련 이 국장은 “산업화에는 한의사가 없으며, 정부투자와 한의약 영역 확대와 관련없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자본이 진행하는 한의약 산업화는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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