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의약 R&D 75억원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총지출은 ‘08년 24.4조원에서 ‘09년에는 28조원 수준으로 14.5% 증가하였는데 비해, 정부 총지출(예산+기금)은 6.5%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은 ‘08년 15.8조원에서 ‘09년 18조원으로 14% 증가한데 비해 정부 총예산은 7.2%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복지부 예산 평균 증가율 12.6%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다.



특히 한의학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한의학의 기초·임상연구 및 한의약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 한방병원이 건립된다(200병상 규모, ‘09년 170억원, 총사업비265억원). 또한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으로 한의약을 소재로 한 고부가가치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에 대한 제품화 및 마케팅 지원, 5개 과제가 추진된다(5억5000만원, 신규).



또 국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35억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1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지원 75억원, 한의약건강증진 지자체 보조 33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됐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08년 922억원→‘09년 1261억원).



또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이 반영된다(63억원, 신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44억원, 신규).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4조 6829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