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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치매 치료·관리에 2608억원 투입

치매 치료·관리에 260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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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을 목표로 치매조기검진률을 2007년 기준 3.7%에서 2012년 60%까지 높이고, 치매 의료관리 비율 역시 2007년 34% 수준에서 2012년 70% 확대하고, 치매 전문인력(‘07년 1000명→2012년 6000명)을 대거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의 모든 보건소(253개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치매등록관리 DB 구축, 재가서비스 확대, 치매노인 실종 방지 및 찾아주기 사업 강화, 치매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치매 예방·치료 등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 나선다. 보건의료·복지재활·조정분과 등 3개 분과의 ‘국가치매사업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 국가 치매사업의 통합적 수행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중앙에 설치하고, 권역별로는 ‘치매거점센터’를 설치하고, 현 지역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지역별 ‘치매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관련 부처도 확대한다. 치매 대책 및 관련 시설을 총괄하는 노인보건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노인정책과를 확대 개편한다. 또한 치매환자 가정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행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7만명을 2012년까지 26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는 2012년까지 대략 1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강화 153억원, 종합적 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 1679억원,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678억원, 치매 부양부담의 경감 및 부정적 인식개선 96억원 등 2012년까지 2608억원의 치매 대책 예산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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