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건보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개혁은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노총 정책워크샵에서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평균적인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의 건강 격차와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들어 이같은 격차와 불평등이 한층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를 2004년 16조원에서 2006년 21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켰지만 의료이용 시점에서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04년 10조원에서 2006년 12조원 가량으로 늘어나는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그 원인을 전적으로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존속한다면 아무리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도 질병 치료를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비용 유발적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편을 위해 입원 부문의 DRG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수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혁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되 상위 소득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우선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전액 투입하고 이후 2012년 보장률 90% 달성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역은 △주요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를 통한 질병 치료비의 기적 경감:병실 차액, 선택 진료료, 주사료, 검사료, MRI, 초음파 △질병으로 인한 가계판탄을 적극적으로 예방: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조정,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주치의제도 시행 △전국민 구강건강 확보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활의료 및 호스피스 확대 등으로 총 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이같은 개혁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명확한 목표 설정 없는 점진적인 방식으로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에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단게적인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단계적인 추진조차도 개혁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