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국가 전략산업 ‘한의학’

윤석용 의원실, 한의학 관련 정책토론회 성황



“한의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불공정한 제도 및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윤석용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학과 제18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한의학 육성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노화가 질병으로써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접근되고 있고, 맞춤형 아기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시점에서 한의학은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하며, 발전하여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와타나베 가쓰아키 도요타 사장이 예전엔 종이 한장에 기승전결을 갖춰 보고내용을 모두 소화했으나 요즘에는 뭐든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바람에 종이도 많이 들고, 온통 컬러 복사로 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정작 내용 전달은 과거보다 나아진게 없다고 일침을 가한 것처럼 한의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알멩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호철 경희한의대 교수는 “세계 한약관련 산업이 2008년 2000억달러에 달하고 2050년에는 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세계시장 한약제품 점유율은 고작 1%에 그치고 있어 한의학의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약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치열한 투자 경쟁에 나선 다른 나라에 비해 초라한 국내 지원이 가장 큰 원인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NIH 보건대체의학 연구비는 2002년 2억4765만달러로 10년간 예산이 55배나 증가했으며, 중국은 의약산업 10차 5개년 계획에 의해 중의약 현대화와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도 한약산업 발전을 국가 중점개발목표에 포함, 2001년 ‘전통중의약 기술의 섬’계획으로 향후 5개년간 총 1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싱가포르는 경제개발국 산하 중의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중의약 연구개발과 교육에 1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한방사업은 2002년 65억원으로 전체 보건분야 R&D사업비 4055억원의 1.57%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한약표준은행구축, 한약작용기전규명 등 한의과학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017년까지 세계전통의약시장의 10%를 점유하게 되면 30조원 규모의 국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연구개발투자액의 100배나 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연구원도 “국가 R&D사업예산 10조 중 한의약분야 연구개발비는 고작 연 312억원 수준에 그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라며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비 절대금액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기초연구 단계와 실용화 연구 단계를 연결하는 임상시험 기술 및 임상 관련 연구개발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한의약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복지부와 한의학연구원은 한방임상시험방법론 개발, 한방임상센터 구축방안 관련 연구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의약 분야 R&D 로드맵 △한의약 R&D 연구 인력 확대 △한의약 R&D 분야 기초통계 및 연구지원, 자료 공유를 위한 연구지원센터 운영 △한의약산업 BDC(Business Developme nt Center) 운영 △한의약 국가임상시험센터 설치 △한의약 R&D 경제성 연구 △현 건강보험 급여비 5% 수준을 20%까지 확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146개 국공립 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의 한방진료과 설치 및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한방공공병원 설치 △한의계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한방주치의 전통을 이어주기를 바라며 국회의원 한의약 관련 연구모임이 구성돼 향후 지속적인 예산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건목 대한침구학회장은 “세계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조차 불공정하게 적용돼 온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진취적인 임상진료 및 한약제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도 “노비 출신의 장영실이 조선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듯 세계 의학이 서양의학의 한계로 인해 한의학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지원이 없어 한의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큰 국가적 손실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상훈 동아일보 기자는 한의계가 먼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최고대표위원을 비롯해 21명의 국회의원과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석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의 최고 비판자이자 한의학을 가장 일선에서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한의학은 국민 속의 치료의학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계가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도 적극 도와 새로운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한의학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한의협 회장도 “제일 먼저 철저한 내부 반성과 더 많은 노력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국가 차원의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더해진다면 국민건강 성공시대에 한의학이 국가 주력산업의 하나인 의료산업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