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진단으로 의료 질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단법 평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임상응용’을 주제로 근거중심보건의료실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창엽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28일부터 시작된 신의료기술평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보건의료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진단법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의료기술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고 또한 빠르게 진보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러나 진단법의 비약적인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진단법을 비롯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사용량과 비용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항상 국민의 건강수준이 이러한 비용 증가에 값하는 만큼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진단법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를 위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의의”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법 평가와 진단법 연구의 구조’를 주제로 강연한 네덜란드 암스텔담대학교 의과대학 Patrick Bossuyt 교수는 “임상시험의 패러다임은 치료적인 중재의 평가에 중심을 두고 의학 검사의 평가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단지 하나만 허용된 설계로서가 아니라 검사가 환자의 결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표적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확성 연구가 검사 평가를 위해 충분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법 도입에 있어 보건의료정책의 이슈’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1960년~1970년까지 약 2,000건이었던 진단검사 연구 논문이 1996년~2000년에는 약 17,000건이 발표, 약 9배가 증가할 정도로 새로운 진단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신의료기술 중 진단검사료가 7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진료비 증가폭 대비 진단영상료 증가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팀장은 “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진단법을 활성화하고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평가결과는 정책수립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기전 마련, 합리적 보험급여기준 설정, 의료광고의 조건, 신흥기술의 합리적 지원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