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중심 허브 역할 ‘기대’

지난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연구직 12명으로 출발한 조사연구실이 지난 3월 1센터 2실 7팀 체계를 갖추고 심사평가정보센터로 거듭난바 있다.



이를 기념하고자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심평원 강당에서 ‘우리나라 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은 “OECD, WHO 등에서는 의료비, 의료자원의 규모와 이용, 의료의 질, 건강 수준 등에 관한 지표의 기준설정, 수집, 확산, 분석을 위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방대한 건강보험 정보들이 어떻게 엮어져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또 정 센터장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유용한 정보의 산출을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건보제도와 의료제도의 현재 모습을 시계열적 문맥에서만이 아니고 횡단국가적인 문맥에서 해석하고 혁신해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근거에 기초한 정책결정에 있으며 이는 거역할 수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심사평가정보센터는 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을 주제로 특강을 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심평원의 정책 영향력에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기관이라는 평판이 중요한 만큼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연구결과물 산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출 근거와 방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것을 제언했다.



또 ‘정책지원’은 현안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개발’은 향후 이슈발굴과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통상 집행기관 소속 연구기관은 정책지원 기능을 강조하기 쉬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지원’과 ‘정책개발’ 기능의 균형을 위한 직무설계를 통해 양 자간 적절한 역량을 배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도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정부는 연구 결과가 정책과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센터도 국민을 위한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