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병원 판단오류 가능성 높다

경제자유구역 내 특구병원의 유입을 가정하고, 제반 상황을 종합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자본중심, 외국인전용·최고급 서비스제공 지향의 종합병원인 동북아중심병원 건립은 판단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어떻게 갈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가톨릭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중심병원의 실패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의철 교수는 외국인 중심의 투자 가능성이 낮고, 외국인 환자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판단 오류의 가능성으로 지적하며, 싱가폴의 예를 들었다.



이와관련 신 교수는 “싱가폴의 경우 외국병원자본의 투자가 거의 드물다”며 “외국병원의 투자 사례인 미국 존스홉킨스병원도 국립 싱가폴대학병원에 진입했으나 현재 실패로 평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중국의 경우는 싱가폴보다 더 외국인 투자자 선호도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중국보다 의료시장 규모가 지극히 열등한 우리나라에 외국자본이 매력을 가지고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한 외국인 환자 확보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구병원 정책에서는 주된 고객으로 중국 환자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들의 내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동북아 중심병원 건립과 관련, 각각 상반된 의견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해외 유수병원의 국내 유치 실현, 연 1조원에 이르는 해외원정진료 흡수, 경쟁을 통한 한국의료수준의 향상 등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내국인진료허용,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허용과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합의없는 특구법 개정안 통과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정 의원은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은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동북아 의료허브를 구축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