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망 밝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건강보험 확대에 한방·치과 포함 밝혀

한의협, 첩약·한약제제·물리요법 등 건보 급여화 추진에 회무 집중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의 키워드로 '평화와 혁신성장,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지난해 치매환자의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할 것이며,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4분 중 1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방 분야의 건강보험 확대도 명시한 만큼 한의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하고 있다.



한편 올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시 오는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의사의 모든 행위 및 도구들이 제도권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라며 "앞으로 첩약, 한약제제, 물리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이미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됐다"며 "올해는 급여화 로드맵 발표와 하반기 1단계 급여사업 실시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도 발주해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정책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며 "이 연구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는 등 앞으로 제제한정 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 한의사는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행위 및 도구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인 경로를 확인한 만큼 올해에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더 많은 한의사들의 행위와 도구들을 급여화시키는데 회무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료는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