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 '다짐'

건보공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 참석해 다양한 의견 수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회장 진종오·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참석, '문재인케어 선언 그 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공급자단체인 서울의약단체장들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난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첫 1년,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보험 적용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는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체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긍정적 여론 확대 시스템 구축 및 현안 논의, 사회공헌 합동 실시로 건보공단-공급자단체-가입자단체-공익·언론단체간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