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대 국정 지표 선정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를 선정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人材)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국정 전략목표는 192개의 국정과제들을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나뉘었다.



특히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5대 국정지표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 과제 중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과 중점 과제 중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방침이 포함됐다.



또 5대 국정지표인 ‘글로벌 코리아’의 일반 과제로 채택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능동적 복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가 중점 과제로 채택돼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는 주로 ‘능동적 복지’에 포함됐으며, 복지 정책은 모두 42개 과제가 선정돼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확정한 ‘능동적 복지’의 핵심 8개 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또 15개 중점 과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19개 일반 과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식품안전관리 강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