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서 22개월 보내

노인 1인당 평균 661일 입원 및 입소…전년 20개월 대비 10% 증가

10년간 의료비·요양원비 5조6000억원, 1인당 총 진료비 4580만원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93일과 비교해 약 2개월(10%) 증가한 것이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에서는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609일)이었다.



이와 함께 사망 전 10년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해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이,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000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1000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0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또한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0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이밖에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나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만5416개에서 15%(5만9500개) 증가, 2017년 현재 46만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