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가협상단 "건보공단 제시 수치…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

3차 협상서 지난해 인상률보다 낮은 터무니 없는 수치 제시에 실망

김경호 단장, 유형별 수가제도 및 의사 독점적 구조의 문제점 제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주고받았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차이가 하늘과 땅 수준이었고,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28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김 단장은 유형별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이번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사 독점구조가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하는 당위성도 함께 강조했다.



김 단장은 "최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는 벤드를 더 주고 싶어도 의협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하는 마당에 더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하지만 (의협 때문에)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다른 유형까지 똑같이 취급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면, 과연 유형별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결국 유형별 수가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연구결과 등을 보면 건보공단측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건보공단과의 협상 자체에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며, 결국에는 1차 협상부터 최종 타결까지 건정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협에 문제가 있다면 의협하고만 얘기를 해야지, 문케어에 대한 협조의지를 밝히고 의사의 독점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다른 유형들에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과연 국가가 문케어로 대표되는 의료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단장은 (수가협상에서)의사들이 문제라면 그들에게만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 단장은 "벤드가 만약 1%라고 한다면 의협에는 0%를 주고, 그 부분을 다른 유형에게 나눠준다면 각 유형별로 10%씩 올려줄 수 있는데, 정부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병협이 문제라면 거기에는 페널티를, 협조하는 다른 유형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협상의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의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과연 어느 공급자단체가 향후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협조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힌 김 단장은 "만약 정부가 문케어에 대한 성공의지가 있다면 찬성하는 공급자단체와 더욱 열심히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다 같은 공급자단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려는 단체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협상이 공급자단체들에게 건보재정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