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추진방안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시동'

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검토회의…각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추천위원 등 참석

첩약건보 특별위, 회원들의 의문·우려 내용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14일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첩약 특별위)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한의계의 첩약 건보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가운데 첩약 건보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회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는 첩약 특별위 위원 및 한의협 보험위원회 위원,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첩약 특별위 소위원회 지부 추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효율적인 첩약 건보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장신 첩약 특별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 2013년 한의계 내부에서 뜨거운 홍역을 앓았던 당시와는 달리 현재 회원들은 첩약건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회의 추진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의사의 주요한 치료도구인 ‘첩약’을 반드시 건강보험화해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토회의는 △첩약 특별위 조직 구성 및 활동방향(정성이 첩약 특별위 부위원장) △첩약 건보 추진경과 및 동향(김경호 첩약 특별위 사업추진소위 위원장) △첩약 건보 추진방안(이은경 첩약 특별위 정책연구소위 위원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은 물론 다양한 첩약 건보 추진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성이 부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이제는 한의학도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맞춰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첩약 건보는 한의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기에 그 어떤 정책보다도 폭넓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합의된 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대정부·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첩약 건보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대회원 대상으로는 공청회·지부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의학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경호 소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포함된 것으로 시작으로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연구용역 발주에 이르기까지 첩약 건보가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제43대 집행부가 취임한 이래 한의협의 활동 내용 및 유관단체의 상황 등 전반적인 첩약 건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김 소위원장은 "한의계 내부는 물론 정부 등 대외적인 환경도 첩약 건보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제 한의계에서는 회원들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이나 한의사 회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더 고민하고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소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첩약 건보 급여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진행한데 이어 향후 첩약 건보의 본격적인 추진시 △첩약의 표준화·안전성 확보 △첩약의 근거마련과 예비급여 평가방안 △첩약의 조제권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부각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이 소위원장은 "첩약 건보는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년 넘게 지속돼 오고 있는 이슈지만, 정작 한의계 내부의 첩약 건보를 위한 모델은 한번도 제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될 예정인 첩약 건보 추진안은 정부와 유관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의계 내부에서의 합일된 의견인 만큼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대다수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 건보가 큰 잡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첩약 특별위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각 지부별 순회 설명회 등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회원들의 작은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첩약 건보 추진으로 인해 한의계 내부의 잡음이 일어난 원인은 정보에 대한 공유 등 회원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컸다는 판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첩약 건보와 관련 회원들의 의문 및 우려 등을 수집한 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집을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회원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