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실·국도 ‘大局制’ 추진 전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범 3주째를 넘기며 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대부처 대국(大局)’ 주의에 따라 각 부처 실·국도 조직을 줄이고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이 같은 조직정비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전환을 하도록 지원하거나 규제개혁 등의 태스크포스(TF)팀에 배속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각종 법령 정비와 실·국별 조정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점들도 눈에 띤다. 경제·교육·과학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정책총괄 조정 기능의 쇄신이 전제돼야 하고, 실·국이 줄어 들면서 폐지될 과(課) 선정 등 기존 조직체질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는 부처별 기능, 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室, 局, 課로의 조정이라는 후속작업을 잘 마무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부처를 줄인 정부조직 개편안 보다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