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발족

한방상대가치에 대한 근거 자료 구축 및 연구를 통해 한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상대가치체계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이하 상개추)이 발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채빈 위원장을 비롯한 황영모, 임병묵, 한창호, 신병철, 김범철, 최용석, 박승택, 박재현, 남상수, 김남권, 안홍식, 김근우, 김일환, 김동일 위원 등 15인(임상전문가패널위원회 위원 5명, 협회추천 4명, 학회추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개추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 및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상개추는 먼저 원활한 의견 수렴 및 조율을 위해 황영모·김남권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위원들의 상대가치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따라서 상개추는 상대가치 관련 자료 DB화와 효율적 지식 습득을 위한 워크샵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추진, 관련기관 최신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상개추는 단기적으로 한의사 업무량과 행위별 직접비용,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 치료재료 별도보상급여에 대한 연구를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2009년 적용될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행위분류 개편, 건강보험수가 적정성 제고, 신의료기술 급여 확대 및 상대가치 설정, 관련 학회 중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상개추는 2개월에 한번 정기적 회의를 갖되 차기 회의는 내달 25일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임병묵 위원의 상대가치 전반에 대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정채빈 위원장은 “상대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전문적 논의 기구가 없었다”며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의료선진국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보니 양방에 한방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로드맵 하에 객관적으로 한방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대가치제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가치제도는 의과와 치과에 대한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실시해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한방은 연구가 시행되지 못해 기존 수가를 양방 환산지수로 역산출해 적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방의 경우 기존에 저평가됐던 구·부항의 수가는 상향조정된 반면 침술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같은 신상대가치는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한방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서에 부대결의사항으로 차기 수가계약시 재조정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로 계약할 것을 명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