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관전포인트는?

수가 협상 부익부 빈익빈…한의계 배려 시급

김필건 회장 "한의계, 제도권 내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흑자가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가운데 2017년 요양기관 처방·조제 보험 수가 협상을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1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측과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수가 협상을 둘러싼 부익부 빈익빈의 고착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나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얘기하는 보장성 강화는 어디까지나 제도권 내의 이야기"라며 "우리 한의계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 소외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계의 전체 건강보험 급여 비중은 4%대에 불과해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어 김 회장은 "수가협상이 4년째인데 (한의계 성장이)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떼를 쓴 적도 없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접근해 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합리적인 수가 협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밴드폭을 미리 정한 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노인 임플란트로 불이익"

간협 "간호 행위, 수가 분리해야"



소외된 공급자 단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도 궤를 같이 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치과의 경우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 맞춰 하다보니 총 급여의 액수는 늘어났지만 더 이상 (수가를)인상해 줄 수 없다는 바람에 오히려 몇 년째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 협력하면 불이익을 보는 한편 우리 회원들에겐 질타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 회장은 "오늘 자리가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한 자리는 아닌 걸로 안다"며 "수가 협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감안해 이젠 소외된 단체도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옥수 간협 회장은 간호 행위 수가의 분리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 소외단체(한의협, 치협, 간협)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우리만할까 싶다"며 "간호사가 인력이 많아 의료인 중 60%를 차지하는데도 전체 수가에서 간호 관리료는 고작 3%에 불과하다"며 "간호 행위가 다른 부분에 묻혀 있는데 수가가 분리돼야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를 제대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중소병원에서 적자를 내는 와중에 충분한 숫자의 간호사를 채용하긴 어려운 만큼 간호인에 대한 수가가 분리돼야 채용이 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김 회장은 "조산 수가도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산원이 많이 줄어 전국에 30여곳 정도만 남아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렵다면 단계별로라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1차 의료기관 강조한 의협, 여전히 배고픈 병협



추무진 의협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어려운 실상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의 메르스, 최근 지카 바이러스 사태까지 겪으면서 의료 전달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가 보장되는 게 환자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증가율이 8.2%인데 의원급은 5.4%로 평균 대비 66% 정도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 요양급여비 점유율이 의원급의 경우 지난 2006년도 26%에서 현재 20%로 매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어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자연증가율이라고 해서 의원과 의사 수가 같이 증가했는데 2015년의 그이전해 대비 전체 진찰 빈도를 비교하니 2%가 감소했다"며 "이는 결국 의사들이 저수가를 노동으로 메우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높여왔는데 이제 한계에 달해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해결책은 적정 수가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의식한 박상근 병협 회장은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은 비급여 부분들이 급여화가 많이 됐다"면서도 "건보공단의 급여비가 올라갔으니 우리들(병원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애초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의 비용이 현행 수가의 절반 또는 2/3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병원은 어렵다"며 "국공립 대학병원 두 곳을 빼고 전부다 적자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란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급자도 같이 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보험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협의체로 건보공단이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공급자 단체에 우호적이었던 조재국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새롭게 위원장으로 합류해 의약단체에서는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양의사들의 처방 변경으로 인한 손실 커"



조찬휘 약사회장은 약국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양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과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꼽았다.



조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재고약으로 1년에 56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통계청에 의하면 약국 영업이익률이 지난 2007년 13.8%에서 2014년도에는 9.9% 하락했는데 이런 영업이익률로 호의호식한다고 매도를 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회장은 "다른 단체들은 회원 수가 늘고 있지만 우리는 0.9%씩 줄어드는 슬픈 현실에 처해 있다"며 "마진 없는 보험약을 카드결제하면서 수수료 2.7%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지만 보전 받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 사상 최대…곳간 열릴까

성상철 이사장 "2025년 보험 재정 고갈 우려"



이러한 공급자단체들의 읍소에도 불구,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두에서 "최근 누적 적립금에 대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안타깝게도 보험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진료비 급격히 상승하고 젊은 노동 인력이 줄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단체장들이 많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약사회와 병협은 오는 17일에, 한의협과 치협은 18일, 의협은 17, 20, 27일에 협상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