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원인이 건강보험 수가탓?

-일부 양의사들 ‘낮은 수가 때문에 일회용 주사기 사태 발생’ 주장해 눈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적발시 면허취소 행정처분 검토 입장에도 볼멘소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 소재한 양방의원 2곳에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불상사가 일어나 국민들을 공포에 빠트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의사들이 이번 사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낮은 건강보험 수가’탓으로 돌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의료인이라면 금전보다 환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가 타령이나 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부 양의사들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다른 의료인들도 돈 때문에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것처럼 의심받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부 양의사들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적하는 내용은 보건의료 전문지 및 SNS 등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실제 활발한 SNS 활동으로 유명한 양의사 A씨는 보건의료 전문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주사기 재사용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일회용 물품을 규정대로 1회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가 양의사들에게 ‘제도를 이렇게 만드니 어쩔 수 없다’라는 윤리적 면탈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1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회용 의료기 재사용을 정부가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대책이 얼마나 효력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건강보험제도(수가)의 문제로 그 화살을 돌렸다.



또한 양의사협회의 B인사 역시 지난 13일 개최된 ‘범의료계 토론회’ 석상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문제는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해결된다”면서 “수가를 먼저 올린 뒤에 양의사들에게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고 정부에 전달하라”고 양의사협회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모 보건의료 전문지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적발시 면허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마녀 사냥식 처사라며 반발하는 듯한 양의사들의 의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솔한 반성과 사죄 대신 경제적인 문제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처벌이 과하다고 피력하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태는 국민 정서를 무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일회용 의료기의 수가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양의사들은 오죽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자정작용을 벌여 다른 의료인들까지 욕먹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