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 개편돼야 한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 대표로는 공단, 기재부, 복지부, 심평원에서 각각 추천한 1인과 연구원 및 학계 추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러한 구조로 돼 있지 않다”며 “대만의 경우 보험자가 직접 안을 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의 70~80%는 보험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서는 국내 건정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민건강보험회의 경우 자문 역할만 담당해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에서 공익위원 1명을 추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또 김 이사장은 “이렇게 구성된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면 장관은 고시만 담당하는 구조에서 5000만 국민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험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