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에 한의약 포함시키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러시아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한의약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열린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 자리에서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은 “러시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의약을 포함시켜, 한의약 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한의약의 러시아 사보험 보장에 앞서 한의사의 진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린닉 이사장은 “무엇보다 모스크바에 있는 18개의 사립의료센터에서 1차적으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의사 인력 진출은 현재 러시아에 현재 설립돼 있는 사립의료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뒤 관련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린닉 부이사장은 “러시아에는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러시아인들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돌아가면 이 프로젝트에 ‘올인’하겠다”며 “내년 1월1일부터 비자 없이 러시아 방문이 가능한 만큼 곧바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통해 신뢰를 쌓았고, 또 국회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조사에 국가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여러 대학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겠다고 밝혔다”며 “상호간의 신뢰와 국회, 정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에서도 한의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의료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한의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1일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한방치료·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 가중, 이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더욱이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장률이 낮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국가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러시아 정부와 함께 손잡고 한방치료를 러시아 실손의료보험을 비롯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에서는 표준약관 때문에 한방의료가 실손보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에서 새롭게 한방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등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한 러시아 방문단과 함께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을 방문, 김종대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눈을 해외로 돌려 러시아, 슬로바키아, 중앙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거점한방병원을 설립해 실질적인 진료를 통한 데이터 축적으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약제제 개발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의약의 세계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한국과 러시아가 보건의료 MOU를 체결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러시아 방문단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의약이 러시아에 잘 소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송연에서 김 회장은 “한국 의료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한의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린닉 부이사장은 김필건 회장을 러시아 소치로 초청했으며, 이에 김필건 회장은 2014년 2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에 진료팀을 구성,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러시아 방문을 약속했다.



한편 린닉 비탈리 빅토로비치 러시아 사회보험공단 부이사장, 쉬로키흐 빅토르 쿠즈미치 소치 재활의료센터 소유자, 카이쉐프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삐찌고르스크 의료센터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이날 러시아 방문단 환송연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비롯 박완수 수석부회장, 서영석 부회장, 유진영 재무이사, 김범래·김지호 기획이사, 염성환 학술이사, 김한겸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