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한의학 육성의지를 담다”

변 철 식 /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들어가는 말

2008년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있다. 각 의료계 단체들은 대선공약에 각 단체의 현안과제들을 투입하고자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대선정책T/F팀을 운영하면서 한의계의 해결이 필요한 현안문제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고자 연구와 회의를 거듭했다.



이번 호에서는 2008년 대선정책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정책목표와 내용,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공약집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추후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세부적 분석내용을 알리고자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2008년 대선정책에 추구한 목표과 내용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기존의 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부터 예방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자연의 선물인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의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한의약을 통한 ‘한민족공동체 건설’ 등에 초점을 두고 2008년 대선정책기획에 초점을 뒀다.



나오는 말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특히 21세기에는 보건의료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국가 발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는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삶의 질이 강조되고 생명연장과 건강증진에 따른 의미 있는 삶의 추구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당에서는 거시적 정책으로 한의약을 국가의 전략산업화 하기 위하여 의약품·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산업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 확대, 한의약관련 정부조직의 재조정, 고령사회에 있어서 한의약 역할의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한의계의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다른 보건의료단체보다 많은 정책내용들이 주요 당의 공약집에 고루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아직도 우리 한의계의 현안 정책들로서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사의료기사지도권, 국민건강검진에 한의사 참여, 단골한의사제도,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현안정책들이 국가의 보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의약이 국민과 인류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2008년 대선공약집 내용



●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약재 보관·검사·가공 및 유통 지원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약재 주생산지 5개소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의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며, 한방산업 정책, 연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한약의 휴대성, 저장성,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산제형·추출기술 등 한의약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로 세계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국 보건소의 노인과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확대하고, 한방공중보건의사의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방치료기술 개발, 한약 과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2008년 대선공약집 내용



21세기 핵심기술인 BT는 IT와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BT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제약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약산업 시장은 2005년 기준 약 78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 보건·의료·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은 세계 한의약 시장을 선점하려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 세계 한의약 시장규모 1500억 달러(약 177조원) 중 중국은 60% 이상을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계 한의약 시장의 10%(150억달러=18조원)점유시 한방산업은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2006년 기준 수출액은 반도체 373억달러, 자동차 432억달러).

□ 보건·의료·제약산업 확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품산업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규정을 국제화하고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량신약개발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선정·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의료서비스산업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 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및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한류(韓流)를 이용하여 국제허브 공항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종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마곡지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방관광타운을 개발하겠습니다.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효율적인 한의약 정책집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재편하겠습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을 IT, BT, NT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원료한약재 규격제형화 사업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세계 한의약시장의 10%인 18조원의 시장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