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 무임승차 407만 여명… 보험재정 누수 심각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는 얌체 보험족들이 무려 407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의 규모가 1300만명 수준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407만 여명의 임금근로자들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대부분 낮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12개월 동안 근무했을 경우’ 1083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234만 여명, 피부양자는 173만 여명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450만 세대는 소득자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연구위원은 이 같은 허점이 발생한 이유를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세금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들었다.



윤 연구위원은 “넓은 피부양자 범위를 비롯해 지역가입자 관리를 세밀히 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행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험공단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사업장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취합한 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지급명세서상의 정보를 사회보험과 공유할 경우,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상당 부분은 직장가입으로 옮겨질 것”이라며 “기존 조세행정 인프라와 사회보험 인프라간의 긴밀한 협력과 환류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노력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사회보험료와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보다 사회보험 혜택을 비롯한 복지체계상의 각종 지원이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처럼 비공식 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이 제도들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기능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